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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의 변심! 날아든 강간죄 고소장, 맞고소 가능? - 법승상담소 EP.1 [성범죄]

2021-06-18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안지성 변호사가 그동안 네이버지식인에서 답했던 성범죄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 성범죄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1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한 고소

 

썸을 타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몇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변심한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 강간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하는 법

 

 

#2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 그런 기억이 없는데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게 될까요?

 

- 주거침입의 기준 알아보기

- 피해자도 만취한 상황이라면?

-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

 

 

#3

성범죄 공소시효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습니다.

얼마 전 연락이 와서 당시 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오래 전 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공소시효 기간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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