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방위사업범죄

방위사업범죄

검사 직접 수사 가능한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방위사업범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