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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호****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2-18 17:40:09



기소유예 | 강제추행-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호****호  




 

-   사건 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는 2018. 8.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뒷 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위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수사 초기 피해자와의 합의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류영필 변호사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이후 형사조정절차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안내 및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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