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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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승소사례_**지검 **지청 2016형제*****

  • 법무법인 법승
  • 2016-12-10 12:43:34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역 안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촬영을 할 뿐 아니라 이후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끝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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