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불법녹음]
1. 남편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반대로 고소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많아도, 없어도 문제인 규제 문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규제는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는 부족하고, 오래된 규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정되어야 합니다. 규제는 결국 비용 부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법 - 한정승인]
1. 상속문제는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기죄 - 대여금 사기]
1.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문제가 얽히면 참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여금 사기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업무개시명령, 집단사직 등 법적으로 따져본 의료계 집단행동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챗GPT로 써서 제출한 탄원서, 인정될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AI는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나?’입니다. 이미 여러 ‘생성형 AI’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AI가 이미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AI의 도입은 어떠한 환경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법무법인 법승의 조경국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제도 변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제도가 변화한다고 하면, 제도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그 변화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전문가인 전성배 변호사와 학교폭력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성배 변호사님?...

‘점점 가까워지는 나라’
바로 베트남 이야기다. 베트남은 비행 시간이 길지 않고 물가도 저렴하다. 한류 열풍이 여전해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도 우호적이다. 이런 이유로 단기 여행은 물론 한달 이상 장기 체류를 위해 베트남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동물보호법 - 펫시터 처벌]
1. 사실 견주 입장에선 가족이나 마찬가진데, 펫시터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화가 날 거 같아요. 처벌 가능할 거 같은데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철도 역사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모두 1만2410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59건,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 2022년 2891건, 2023년 2726건으로 해마다 2000건 이상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촬영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전체의 33%, 총 414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비단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