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강도와 절도,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만127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2만1279명 가운데 강·절도 피의자는 7728명, 생활주변폭력 피의자는 1만3551명으로 각각 강·절도 피의자 340명과 생활주변폭력 피의자 348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부터 5월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민생활 침해범죄는 침입 강도, 절도, 생활 주변 폭력 등을 말한다.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5월......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위클리피플 vol.21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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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지법이 온라인 쇼핑몰에 타인 명의 아이핀을 도용해 1만개가 넘는 아이디로 가입을 한 뒤 쇼핑지원금 등 명목의 적립금 수천만 원을 속여 빼앗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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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아래층 주민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낸 바 있다. 아랫집 남성 A씨가 새벽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한 것을 따지던 과정에서 윗집 안주인을 먼저 때렸고, 이를 본 윗집 남편 B씨와 일행이 아랫집 주인을 때려 머리 등을 다치게 한 사안이다. A씨와 B씨와 지인 등 3명에게는 각각 폭행 혐의와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스마트폰 구매자와 구글 사이에 계약관계와 유료서비스 여부의 손해배상 성립 유무를 분석해 법률적인 소견은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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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경 대전지방경찰청이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 시 112신고 당부 강조 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대전지역에서 해당 달까지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총 849건 발생, 직전 3개월간 발생 피해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피해가 가파르게 늘자 경찰이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기관을 방문해 적극 대응을 강조하는 등 예방활동에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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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경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남성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 행위로 인정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건 형벌규정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 역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왔는데 이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
아동복지법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취지는 통하지만 서로 별개의 법률로 아동복지법 쪽이 규율하는 범위와 사항이 훨씬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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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지속적으로 속옷과 특정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하는 등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가 적용된 20대 남성 A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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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때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템의 종류와 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게임 회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며 정보 공개를 법안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