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약 4,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1심에서는 징역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검사가 항소함.

-처리결과-

 법승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