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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 검사 항소 기각(무죄) / 서울동부지법 2016노7**

  • 법무법인 법승
  • 2016-12-10 13:22:26


[사건개요]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의 의뢰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결과]

 

피고인은 1심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으며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를 그대로 선임하여 검사의 항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본 법승의 김낙의변호사의 적절한 대처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1심의 무죄선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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