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범죄 선고유예 승소사례
****지방법원 2015노***4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1심 판결선고를 받아 항소 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합의를 도와드리고 피고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