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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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13노****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1:32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13노****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학교의 여학생의 자취방에 들어가 여학생을 간음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컸고,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사건이 학생들에게 모두 알려져 피해 여학생과 합의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승우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여학생 측의 보호자 등께 지속적인 선처를 호소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쏟아 부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피고인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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