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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1-02-03 17:19:00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일이 있다며 의뢰인을 유혹하였고,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거나 교통사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얻었는데, 결국 그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의뢰인은 수사 도중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50조 공갈의 죄를 범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도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위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의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담 변호인단은 여러 차례 유치장과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사실과 사건 당시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검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특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다투었고, 의뢰인의 범행 내용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과 여러 정상 관계를 밝혀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과 긴밀히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합의를 절대 하지 않겠다던 피해자를 수십 차례에 걸친 연락을 통해 설득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공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죄 판결 선고를 피할 수는 없었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재판 이전에 사전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구속된 의뢰인의 경우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급격한 신변의 변화로 인해 크게 당황하여 향후 수사와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속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의논해야 사건을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이 밀착하여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였고,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상의하며 재판을 잘 이끌어나간 끝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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