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일 |
|---|---|---|---|
| 1266 | 경제범죄 | 보석 허가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20초보*** new | 2021-03-02 |
| 1265 | 조정 성립 | 이혼 및 위자료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 new | 2021-02-26 | |
| 1264 | 피고 승 (청구 기각) | 손해배상(지)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 new | 2021-02-26 | |
| 1263 | 성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20노*** | 2021-02-25 |
| 1262 | 성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 2021-02-25 |
| 1261 | 경제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형제2***호 | 2021-02-24 |
| 1260 | 교통범죄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 | 2021-02-23 |
| 1259 | 성범죄 |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동 | 2021-02-23 |
| 1258 | 경제범죄 | 영장 기각 | 사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영장6** | 2021-02-23 |
| 1257 | 경제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 2021-02-22 |
| 1256 | 성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 | 2021-02-22 |
| 1255 | 경제범죄 |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 2021-02-18 |
| 1254 | 지능,특수,강력범죄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항정, 대마)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 | 2021-02-18 |
| 1253 | 경제범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 | 2021-02-18 |
| 1252 | 성범죄 | 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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